이제는 공사비 회수가 아니라 자가용 이용 억제가 목표다.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 기술을 갖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멋진 노동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몇 년 전 강연에서 소수의 승자가 폭식하고 나머지 절대다수가 도태하는 ‘압정형 사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과거 관치금융을 경험한 한국에선 좌파 정책이라고 한다.기획재정부 설명처럼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자본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달라지고 고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영향을 받는다.김경록 기자한겨레에 나온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회고록에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청와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검토했고 장 교수가 스티글리츠의 승낙을 받아내는 등 다리를 놨다고 썼다.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한다는 위기감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했고 복지국가를 키웠다. 단기 이익을 좇는 주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제조업을 중시한다.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자가용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준 셈이다. 하지만 아무도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첫째 달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 이제는 공사비 회수가 아니라 자가용 이용 억제가 목표다.세월이 흐르면서 정책의 목표도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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